김종민 김용민과 함께 30일 국회서 한동훈 장관 검찰 인사 단행 규탄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총장 패싱’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을 규탄했다.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반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대표해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를 ‘막무가내’로 평가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700여명 가량의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월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를 규탄했다. (왼쪽부터)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인사는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영전했다”며 “윤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친분 있던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인사절차는 더 문제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을 넘어간다”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 절차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석 확보’공약을 파기하게 됐다고 국민께 사죄하라”며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검찰의 지금 모습은 검찰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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