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신구 국가안보실 개입 논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기된 월북 시도 판단과 이를 번복하는 과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최근 군과 해경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취합한 정보로 월북에 대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핵심인 옛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는 현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논쟁을 펼치고 있다.

2일 주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공무원 서해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부 등에 숨진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리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 6월24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하태경 단정은 “2020년 9월 국가안보실에서 외교부와 전 재외공관에 뿌리라고 내린 지침서에 '극단적 선택 가능성보다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리라'는 지침이 있고, 저희 눈으로 다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면담 후 해경과 군이 월북판단을 번복 과정에서 현 정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단장은 “(해경·국방부가) 최종 입장을 내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장조차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단장은 "(이는) 윤석열 정부 안보실이 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참의 판단이 국방부에 전달된 정황 없이 월북에 대한 입장이 변경된 것은 결국 안보실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란 주장을 펼쳐 여야 간 진상 규명 과정에서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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