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연중기획] "시장을 물흐르듯이" 핀테크는 시너지다
핀테크 시장창달 정부 로드맵 실천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생태계 조성해야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답보상태의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쟁원천으로 급부상중인 핀테크.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팔벗고 나서는 데 금융 등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정부의 핀테크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시장창달을 위한 분명한 목표하에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업체 쿠노소프트의 정해궁 이사, 전자금융장비 개발 전문업체 상버씨브이에스의 정해형 이사, 은행의 핀테크 추진팀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시장이 반색하는 핀테크 정책 기대”-쿠노소프트 정해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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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 이사 |
IT(정보통신기술)업체가 핀테크 산업에 손을 대면서 깨달은 사실은 금융 관련 규정이나 제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하나가 나타나는 식이다.
금융 관련 규정 뿐 아니라 핀테크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인포맥스처럼 관련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 정책의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공인인증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결제 분야에서는 공인인증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과거에 사용했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ARS(자동응답서비스)인증 방식에도 차이가 없다. 제도는 개선됐지만 별다른 대체 수단은 눈에 띄질 않는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 발표에도 불구, 시장은 핀테그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높은 핀테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금융혁신, 늦었지만 제대로 가야"-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신현묵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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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묵 신한은행 용인금융센터 부지점장 |
금융과 ICT가 상호 장점을 살려나가는 핀테크 활성화에 이의를 다는 금융인은 없다. 단 금융권 특유의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늦었지만 제대로 하자'는 데 한 목소리다. 지금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일관성있는 규제완화와 구체적인 전략설정, 그리고 실천적 로드맵이 긴요한 시점이다.
핀테크 활성화는 대세다. 금융과 ICT의 융복합은 상호 간 시너지를 높여 시장창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스마트시대에 핀테크는 재화의 흐름을 물흐르듯이 한다. 그러나 금융권을 사금고화할 소지가 있는 핀테크는 경계해야 한다. 즉 금산분리의 원칙을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 시장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금융권이 핀테크에 대해 거부감이 많다는 것은 오해다.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금융권은 핀테크를 십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나아가 핀테크를 토대로 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한다.
금융서비스의 차별화와 수익성 향상,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핀테크시장은 금융권의 극복과제이자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핀테크 규제개혁 속도 조절해야”-사이버씨브이에스 정재형 이사
규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했지만 업계는 보안성 심의를 대처할 대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너무 급하게 규제를 풀다보니 대안을 준비를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전에는 사전 보안성 심사라는 정형화된 패턴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보안성 심사가 자율로 바뀌어 금융회사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보안장비를 공급하는 중소업체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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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글로벌 통용의 생태계 조성을”
-KAIST 전산학과 한동수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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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수 KAIST교수 |
핀테크는 금융산업에 있어서 세계적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정보통신기술)기업들도 이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빗장을 풀고 우선 국내기업과 글로벌 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핀테크 관련 글로벌 트랜드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글로벌 표준(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Q. 국내 핀테크 생태계 현실은?
국내 금융 관련 규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외국보다 엄격한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도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순전히 개인 책임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금융도 이와 유사하다. 정부가 도박에 관여해 규제를 하고 관리하듯이 금융도 보다 엄격하게 통제한다. 다시 말하면 도박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금융거래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잘못된 손실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사기성 금융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선다.
Q.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페이팔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래도 그냥 용인한다. 이것은 KTX(한국고속철도)의 표검사 방법과 유사하다. KTX를 타면 예전에는 표를 검사했다. 이제는 불시 검사로 바뀌었다. 표가 없을 경우만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럽에서 수 십 년 전부터 해온 것을 최근에 받아들인 것이다.
국내 핀테크 산업도 이런 해외 시스템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쇄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수만은 금융 규제 속에 길들여져 왔다. 이것이 편안하면서 익숙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Q. 해외 핀테크 시스템을 받아들이려면
핀테크는 국가별로 진행되지 않는다. ‘국가간’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이뤄지는 서비스이자 산업이다. 따라서 빠른 교류가 핵심이다.
국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다른 나라의 핀테크와 어떻게 연결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국내 핀테크 생태계가 조성된다 해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우면 소용이 없다. 통용되지 않는 핀테크 생태계는 지속성이 없다.
따라서 글로벌 흐름에 쳐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글로벌 기업들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나 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에 맞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한국만 ‘금융 갈라파고스섬’이 될 뿐이다.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공인인증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몇 사람이 도입을 결정했다. 결국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증서를 고집하다보니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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