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 기업 역할 중요…이재용·신동빈 '리더십' 회복 결단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스테그 플레이션’ 등이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경제도 비상이다. 경제 성장률은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한국은행은 2.7%로 각각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IMF는 1월 3%에서 4월 2.5%, 이딜 26일 다시 2.3%로 낮췄다.

시장과 기업들의 체감 위기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기업들은 기존 투자계획을 재검토 하는 등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을 점검할 정도다.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3월21일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경제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리더십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기업의 상황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총수의 발이 묶인 삼성과 롯데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재계 순위 1위와 5위 그룹의 ‘총수 리스크’ 해소는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경제계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이 포함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두 총수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민 여론도 경제인 사면에 우호적이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과반수 이상(50.2%)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국민도 53.1%에 달했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했던 과거 기업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데 급급했다. 입맛에 따라 바뀌는 정책, 실타래처럼 꼬인 규제로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기업의 자율성이 떨어지면서 성장사업 경쟁력도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통제에 방점을 찍은 기업·경제 정책의 비효율은 최근 몇 년 동안 충분히 입증됐다. 이제 관건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유’의 지속성이다. 과감하게 풀어 기업이 정부를 믿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청와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고 “문재인 정부 때문에…”라며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5년 전에도 비슷했다. 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때문에…”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5년 후에는 ‘때문에’라는 단어가 도배되지 않았으면 한다. 최소한 기업·경제 정책에서는 ‘윤 정부 덕분에’라는 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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