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사회주의는 이제 그만…아직도 마르크스를 신봉하나

카를 마르크스의 실상, 그의 오류와 위선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83년 영국 런던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가, 역사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이다. 1847년에는 공산주의자동맹을 창설했다. 1847년 프리드리히 엥겔스와 공동집필해 이듬해 2월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1867년 자본론을 출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주도한 레닌은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아버지, 마르크스의 이야기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학문적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마르크스의 개인 생활은 엉망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데다 현실 경제관념이 빵점이어서 평생을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았다. 런던 빈민가에서 살 때는 너무나 가난하여 사랑하는 자식을 셋이나 병으로 죽였다고 한다. 그가 빈민가에서 무산계급을 살리는 ‘자본론’을 쓰는 동안 그의 가족은 굶어 죽어갔다.

▲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83년 영국 런던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공산주의 혁명가, 역사학자, 경제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마르크스주의의 창시자이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러한 경제, 자본주의 경제는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 교환, 이익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요소는 자본주의 이전 봉건시대, 농경사회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을 꼽으라면 오히려 기업이라는 형식이다. 주식회사라는 대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 말이다.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오류는 지식을 많이 쌓은 인간자본가를 노동자로 본 데 있다. 19세기의 대표적 인물이던 카를 마르크스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원시인들의 삶을 동경한 낭만주의 시대의 희생자였다.

과거의 망령, 사회주의는 이제 그만…아직도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자들

과거 소련의 패망과 중공의 노선 변경, 동유럽의 해방으로 인해 수십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실험은 끝났다. 현재 남아있는 중국공산당은 일종의 정치체제로서 집단에 의한 안정적 통치를 꾀하는 ‘일당독재’ 형태이다. 재산권을 인정하고 상속세가 전무하며 시장경제질서를 운용하는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나라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국립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대학원을 개설하고 운영 중에 있다. 개설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가 그 주인공이다. 아래 글은 학과소개에 나오는 학과장의 인사말이다.

대단하다. 이들은 역사상 이미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실현을 꿈꾸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이며, 이를 대한민국정부 세금으로 벌이고 있다. 이들의 앞길이 건승하기를 바라며, 두 가지만 밝히고 싶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며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한다. 사유재산권 또한 보장한다. 공익을 위해 이를 제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게 되어있다. 이들의 비전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 경상대학교(慶尙大學校,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는 대한민국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이자 경상남도의 거점국립대학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경상대학교의 로고. /사진=경상대학교

둘째, 이들은 자본주의의 극복과 종말이 21세기 역사의 흐름이라고 얘기하지만 틀린 말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완전한 자본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기업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꽃핀 지 2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아직 개인과 기업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수정자본주의, 사회적 경제질서나 경제민주화로 대변되는 불완전한 자본주의에 불과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순전한 자본주의를 이룬 나라는 없다. 만약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싶다면 완전한 자본주의를 이루어놓고서 그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닐까. 피케티 조차도 이미 자신이 쓴 ‘21세기 자본론’의 오류를 인정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19세기식 사고방식에 천착했던 마르크스는 21세기 현대사회에는 빈껍데기나 다름없다.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보지 않는 자는 바보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있는 자는 더 바보다. - 칼 포퍼”

나이가 들어서도 마르크스에 매달리는 몇몇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이 지상에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 낸다.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은 당대로 족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