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대북제재 부분 면제도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의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1차장은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의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동결, 신고, 사찰,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 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1차장은 "북한의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의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선 추진 가능한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현대화, 항만 현대화, 공항 현대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개선 분야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병원‧의료 체계의 현대화 사업을 들 수 있다"면서 "경제 발전 분야는 대북 투자와 교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국제투자와 국제 금융지원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1차장은 "이러한 남북 경제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제안하는 담대한 구상은 남과 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함과 동시에 가동된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 당국과 함께 비핵화 방안과 남북공동 경제발전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이 실현될 때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30년동안 모든 핵협상은 단계를 누가 먼저 할지 얘기하다가 끝났다. 오늘 담대한 구상은 포괄적인 핵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자원 식량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핵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가운데 핵합의가 아직 없지만 유엔 경제제재 중에서 부분적으로 해제 논의를 미리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또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면 그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경제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엔 제재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때 또 필요한 항목과 아이템들을 식별해서 유엔과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신뢰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면서 "전쟁억제, 핵포기, 대화인 Deterrence, Dissuasion, Dialogue의 3D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담대한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보라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