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가구 공급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정상화, 창의적 신모델 도입,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공급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급 확대·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등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8·16공급대책③]임대 품질 강화·주거사다리 복원…"실수요자 주거안정"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에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선다. 그간 지적을 받아온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층간소음, 주차난 해결안도 제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단계적인 프로그램도 내놨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 내집 마련 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도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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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과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의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이번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가 여러 공급 대책을 제시했음에도 집값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특히 청년층, 무주택 실수요자, 취약계층 등의 주거 위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이번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품질 제고 방안, 취약계층 주거복지, 무주택자 내집 마련 지원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지원도 2022년 132만가구에서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브랜드나 동호수, 자재 등의 구별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주택 등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임대 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내놓은 방안으로 풀이된다.
주차 편의도 개선한다.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 되도록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주차 면수는 세대당 1~1.2대로 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던 전세의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금리인상 기조로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고충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로 내집 마련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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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포함된 무주택자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준비기(공공 주거지원) △도약기(선택가능 옵션) △완성기(내집마련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기는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급여를 강화하는 단계다. 도약기에는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 등 임대와 분양의 장점을 접목한 민간분양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다. 완성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신규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으로의 주거 상향을 도모한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 등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은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을 낮춘 모델이다.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건설원가 수준(시세 70% 이하)으로 공급되며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 청년원가와 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분양가가 시세대비 크게 저렴한 점을 감안해 공공 환매 등으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다. 공급 계획은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로 수립 중이며 세부 공급 방안 등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등장한 '내집마련 리츠'도 새로운 모델의 민간분양 주택이다.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해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주체로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이 모델의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세부 모델을 확정,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행정 절차의 중복∙지연이 원활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절차의 통합 및 운영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방해가 됐던 요인을 해소한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해 개발밀도를 높이는 등, 소규모 정비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 공간활용이 가능토록 총 세대수를 현행 300가구에서 500까지까지 늘린다. 투룸 비중도 현행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수급 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수요 억제 위주로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급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의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 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다만,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하에서 층간 소음 대책과 주차장 증설을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안은 기준이 명확하고 현실적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 기능에 충실해 많은 수혜자를 포용할 것인지, 수혜자가 줄더라도 질적 개선을 꾀할 것인지가 까다로운 문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합심의 방안 중에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는 가능하겠지만 교통심의는 심의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이 달라서 상황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현행 상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있었지만 통합심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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