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공식매체 선제적 개방…북 순항미사일 발사, 개발 차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미수교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초기 단계에 북미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담대한 구상 속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반드시 북미수교를 예상하고 있고, 그 단계가 (반드시 맨 마지막이 아니라) 앞쪽에 둬도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관련 질의에서 “1992년 한중수교 때처럼 먼저 수교부터 하는 방안이 있다. ‘담대한’이란 표현을 쓴 만큼 진짜 담대하게 우리정부가 오히려 북미 수교협상으로 견인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방송·언론·통신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이해 확대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럴 경우 시행령으로 가능한지, 국가보안법 개정까지 동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김상문 미디어펜 기자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의 선전매체가 아니라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매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해보겠다”면서 “북한 공식매체 개방부터 하고, 차차 문화 개방 등으로 그 폭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3대원칙에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 포함된 것을 놓고 “통일부가 국방부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할 경우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 북한의 무력도발이 없도록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란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공개’ 이틀만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기체계 개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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