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원내대책회의서 '취약계층 예산 축소' 비판…부자감세 폐해 지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역역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니라 각자도생 복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급기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6만 1000개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 복지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면서 민주당의 22대 민생법안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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