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상민 해임으로 국조 무의미...예산 봐서 보이콧 결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부·여당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인하 효과의) 60∼70%가 주주에게 돌아간다"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감세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을 재확인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월 9일 국회에서 본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이 전날(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한데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모순된다"라며 "국정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행안부 장관을 해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위해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것"이라며 "지도부와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서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지금까지 대통령실 입장에 비춰보면 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조사에 대해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한 발언이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꾸 말을 만들지 말라"며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거기(장 의원 글)에 보면 민주당 행태 비판이 훨씬 많지 않느냐"라고 일축했다.

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우리가 응하면 국정조사가 되고, 응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느냐, 우리가 참여해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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