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교육 개혁안도 논의…"4차산업혁명 못 따라가"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023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 시한안 지난 2일을 넘겨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라고 발언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특히 한 총리는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압사 사고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한 총리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 시간 제도로 인해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 한 총리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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