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중 FTA 정식서명, 한국 1만1272개·중국 7428개 품목 20년 내 순차적 관세 폐지

[미디어펜=김재현기자]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 협력관계의 이정표를 찍었다.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양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되는 순간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를 방문한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한중 FTA 서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께서 친서를 교환해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 FTA체결로 한국은 1만1272개 품목(수입액 736억4000만 달러), 중국은 7428개 품목(수입액 1417억5000만 달러)에 대해 20년 내 순차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는 각각 25%, 17%에 달했다. 이번 FTA 체결로 양국 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교역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비관세 장벽 철폐, 투자 자유화 등 부수적인 결과에 따라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발생 가능하다.

윤 장관은 이번 한중 FTA에 대해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중 FTA는 양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협정으로양국의 상생협력이 담겨있다"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방을 넘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큰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FTA 서명과 함께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그는 "양국 정부는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이 발효 즉시 한중 FTA를 활용토록 지속적인 협의와 기업인들의 니즈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FTA가 발효돼 이득을 양국 기업과 국민이 모두 누리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양국 경제 체질의 개선작업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 △양국 간 안정적 교역구조 구축 및 교역기회 창출 △양국 간 투자 확대 △양국 산업 간 시너지 위한 선별적, 전략적 협력 추진 △양국기업들이 수행가능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 현실화 등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는 장기적, 전략적 시각에서 글로벌 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긴밀한 정책공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FTA로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약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거듭나는 미래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 IB들은 일제히 이번 한중 FTA 서명을 통해 양국간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중 FTA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번 협정 발효시 한국의 FTA 시장은 글로벌 GDP의 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노무라(Nomura)는 한중 FTA로 양국간 비관세장벽도 완화되면 한국 제조기업의 중국이전이  확대되고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임금상승 둔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내수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했다.

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즉시 수혜업종은 많지 않지만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등은 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화장품, 음식료, 소매유통 등 6개 업종은 수혜가 예상된다.

안혜영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효과보다 마진율 제고에 따른 수익성 증대가 기대된다"며 "오프라인 매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역직구 시장 활성화로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타이어, 비철금속, 섬유 등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로 한국 경제의 타격도 예상된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FAT 체결 효과는 관세인하 효과만으로 단기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전자상거래, 문화컨텐츠, 음식·숙박 등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다 큰 틀에서 기회요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