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법 및 국제기준에 맞게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
도쿄전력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 측정해 결과 공개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22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그래픽=미디어펜


2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해 11월 14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제출했으며, 올해 2월 14일 변경 인가 신청 보정서(수정·보완)를 NRA에 제출했다. 

지난 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TF는 1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이 예측 위주로 선정된 측정대상 64개 핵종을 실제 측정한 결과 등을 반영해 실측 기반으로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하고 실제 측정한 데이터, 핵종별 반감기 등을 고려해 측정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 핵종으로 재선정해 실시계획 수정안 인가를 NRA에 신청했으며, NRA는 동 내용을 포함한 심사서(안)을 인가했다.

도쿄전력은 최종 측정대상 핵종이 줄어들더라도 최초 선정한 64개 핵종에 대해서 해양방출 전 동일하게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NRA는 이번 수정 심사서(안)을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AEA 모니터링 TF는 3차 방일 미션 시 도쿄전력의 측정 핵종 재선정 등 수정사항에 대해 일본측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수정사항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도쿄전력이 실시계획 수정안을 NRA에 제출한 이후, 핵종 재선정의 근거 등 관련 기술적 질의를 일본측에 사전에 제시했으며,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오염수와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 시 일본측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한 바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계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일본 NRA에서 인가한 수정 심사서(안)을 포함해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IAEA의 오염수 분석 등 검증 결과와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일본측의 해양방출 시설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에 대비해 △국내 원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속 및 일본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 등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빈틈 없는 관리·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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