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9시간으로 확대 개편안, 각계 우려 제기되자 입장 바꿔 '여론에 호응'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현행 근무제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69시간으로 늘리는 근무제 개편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한 총리는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