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교환형 차량 보조금 신설, 전기이륜차 보급 박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대폭 증액시키면서 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28일 발표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나 내연기관 이륜차의 확산 방지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개편방안의 취지다.

환경부는 그간 6만 2917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이륜차 4만 대 보급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78% 증가된 수치다.
 
환경부는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약 3시간)이 전기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 주요내용 아래와 같다. 

먼저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맞춤형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전기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 그간에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이륜차(차체+배터리) 구매 시에만 보조금이 지원되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전기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보조금 대비 6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환소 확충 및 배터리 성능·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전기이륜차 이용편의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어서 전기이륜차의 성능·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했다. 그간 기타형 전기이륜차(3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성능·규모와 상관 없이 일반형(대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상한이 적용돼 일반형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 보조금 상한으로 270만원을 적용하고 향후 기타형 차량의 규모·유형에 따라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여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하는 한편, 차체중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을 보조금에 반영할 때 공차중량도 함께 고려되도록 해 과도한 경량화에 따른 안전성·상품성 저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도 강화된다. 이륜차는 그 특성상 수요자 중 배달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다. 이에 환경부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전기이륜차 구매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야만 배달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해 별도 지원하던 규정을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해 배달 종사자 등 주요 구매자 보험비용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8일부터 게재하고 4월 3일까지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수요자가 만족할만한 전기이륜차 생산을 유도하고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효과뿐만 아니라 배터리 구독경제 모델 등 혁신사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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