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상 최고금리 5%p 경감...4600억원 이자부담 줄어들 전망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 내수경기 침체 등 서민들의 생계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법상 금융회사,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34.9%를 29.9%로 인하된다. 이로 인해 서민층의 고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서민금융 지원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서민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위원회에서 서민금융 지원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서민 금융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키로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층 금리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경주했지만 여전히 서민층의 금융이용에 장애가 있으며 약탈적 고금리, 가혹한 추심 등 정책서민금융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메르스 사태가 지연되면서 서민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많다"며 "서민 금융 방문과 실태 조사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개척하고자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한 조치다.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p 감소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대손비용 1.60%p, 조달비용 1.42%p, 관리비용 0.08%p, 모집비용 1.26%p 등이 감소했다.

임 위원장은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대부업체 16개사도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은 5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점도 고려했다.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5%p 인하로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 460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3700억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원(60만명), 캐피탈 15억원(4만명) 등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대부업체 수가 감소되나 대형사는 원가절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손율이 높은 9~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일부가 축소될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 때 9~10등급 거래자의 비중 감소율(3.2~11.2%)을 적용할 경우 약 8~30만명의 대출거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