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 대해 "지난 이틀 동안의 전원위원회에는 토론도 합의도 없었다. 각 개인의 의견들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올 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 하는 미 의회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이 지난 지금 의원들부터 스스로 기대가 없고 국민의 호응도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무질서한 의견들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인데, 지금까지의 전원위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며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사안의 경중을 뽑아내고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없이, 국회의원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 제시되기만 하는 회의에 참석률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의회의 전원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앞서 실질적으로 토론하고 수정하는 포럼으로 기능한다"라며 "의사정족수를 완화하고 토론 규칙도 세밀히 정해 본회의에 비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양당 간사 중심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5분 제한 발언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표결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라며 "전원위원회를 거친 법안에 대해선 본회의에서 더 이상 토론이 허용되지 않기에 절차적 권위도 지닌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국회의 전원위원회도 더욱 효율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토론 절차를 효율화하고, 표결도 실질화 해야 하며,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권위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혁안"이라며 "이대로 개인 의견들만 제시하다가 전원위원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무능력해 보일 뿐이다. 좋은 정치를 만들려면 먼저 좋은 제도와 올바른 운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