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민간 사업자 이윤 창출"
"준공업지역으로 일자리 창출·해양문화관광 기능 살리는 방향 개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24일 오후 부산시의회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협상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연합운동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 사업이 또다시 대단지 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공기여협상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

   
▲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공공기여협상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태경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작년 12월과 지난달 보류된 공공기여협상안에 따르면 준주거비율이 9%, 공동주택용지부지는 11.94%나 증가했다"며 "반면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대폭 줄었고, 청년창업오피스는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여금도 1791억원에서 1628억원으로 당초보다 163억원 축소됐다"며 "일반상업지역이 축소되고 준주거지역이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공공기여금이 줄어든 것인데, 이는 결국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공동주택을 늘려 자기 이익을 더 챙기게 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협상안이 민간 사업자 이윤 창출이 아닌 지역경제와 공공 이익에 부합되는 개발인지 따져 봐야 하고, 센텀과 같은 복합개발을 위해선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 비율은 낮추고 일반상업지역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협상(안). /사진=부산시


앞서 부산시가 부산시의회에 두 차례 제출한 공공기여협상안에 대해 '복합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시의회는 이를 당초 계획보다 공공성이 후퇴됐다는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연대는 "부산시는 철저하게 민간 사업자 대변인 역할을 자초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의회에서 내걸었던 세 가지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부산시의회 역시 공공기여금 몇 푼 올린 의견청취안을 별다른 심사 없이 통과시킨다면 민간 사업자 이익만 대변하고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것으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해양문화관광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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