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 동북공정 대응 강화 방안, 일본군 위안부 상세 서술

[미디어펜=이상일기자]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역사 문제에 관한 서술이 확대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역사과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하는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집필기준을 현행보다 명확히 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시안은 집필 유의점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소개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교과서에 적용된 2009 집필기준은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음을 설명한다"고만 돼 있고 사례를 소개하라는 내용은 없다.

이번 중학교 '역사'의 시안도 "일제가 수많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 여성인권을 유린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서술한다"고 강조했다.

독도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의 시안에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해 독도가 한국의 교유 영토임을 알수 있도록 서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북공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구려 시대 주변국 정세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은 "고구려와 수, 고구려와 당이 전쟁할 당시 동아시아 구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해 그 배경과 전개과정, 의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다"고 썼다.

고구려가 수, 당과 전쟁까지 한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서술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은 "북한의 3대 세습, 핵 문제, 군사 도발(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등 최근 북한의 동향에 대해 유의한다"고 안내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설명하고 1940년대 민족운동을 서술할 때 김원봉이 이끈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이 광복을 준비했다는 데 유의하도록 했다.

공청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에서 현대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기훈 목포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사의 현대사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분량이 심하게 줄어든 탓에 핵심적인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특히 제주 4·3사건과 6·25전쟁 기간에 민간인 희생 등 전쟁의 피해와 폭력에 대한 내용이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시안 등을 토대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면 2017년부터, 현행 검정제도를 유지하면 2018년부터 개정 교과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