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976년 B 씨와 결혼했지만 다른 여성 C 씨를 만나 혼외자를 낳았다. 이후 A 씨는 2000년 집을 나와 C 씨와 함께 살다 2011년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 모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각됐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