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펜은 유아교육, 유치원교육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에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현재 전국 각지의 유치원에서 행해지는 3~5세 아이들을 위한 유아교육은 공교육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교과서가 따로 없다. 유치원 유아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기르기에 최적인 교육과정이다. 교사들의 열정과 관심,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자라난다. 미디어펜은 10편의 기획기사 연재를 통해 아이들과 교사들, 현장과 관련 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부․지방교육청이 주도하는 유아교육의 맹점과 한계, 개선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무상보육의 역설, ‘저출산’ 해결되지 않는다 [8]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본지는 앞서의 관련기사를 통해 “수요는 줄지만, 늘어나는 교육예산”, “인구절벽과 따로 노는 공립유치원 증설”, “공립유치원 늘리기는 교육감의 잘못된 포퓰리즘 경쟁”, “유치원 원장이 부자라는 선입견은 오해” 등을 밝히면서, 사립 보다 공립유치원이 4배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역차별에 놓여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연간 1인 당 유아교육예산 기준).
일련의 유치원 이슈와 관련하여 세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의식은 ‘저출산’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는 기본 인식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 관련 복지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공립과 사립을 떠나 현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규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을 지닌다. 그렇다면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 등을 정부의 뜻대로 이행하면 저출산 현상이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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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추가 출산 계획 및 보육비 지원의 출산 영향 1) |
위 표는 2009년과 2012년 보육비 지원 및 추가 출산 계획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다. 이 설문조사가 의미를 갖는 지점은, 2012년 3월은 무상보육이 시작된 시기이며, 2009년과 2012년 설문조사의 가장 큰 상황 변화는 무상보육의 유무 여부라는 것이다. 2012년 설문조사 당시는 실제로 무상보육이 이루어진 다음이다. 즉 2009년 설문조사의 대상이던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을 직접 겪지 않고 응답했지만 2012년 학부모들은 무상보육을 겪고서 응답했다.
결과는 흥미롭다. 무상보육을 겪은 2012년 학부모들의 출산계획 의사는 2009년에 비해 7.2% 감소했다(28.7→21.9%). 이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출산계획을 밝힌 응답자가 25%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보육비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대폭 증가(9.1→23.3%, 2.5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계획 의사는 줄어들었다.
무상보육을 한다 해도 출산계획 의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출산이라는 선택에 인센티브를 더욱 부여하고 있지만, 각 개인들의 선택은 출산을 가리키지 않는다. ‘무상보육의 역설’이다.
참고로 지난 2012년 통계를 확인해보면 0~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9%에 달한다. 반면 해당 엄마들의 취업률은 33%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이용률과 취업률이 역전된 나라다. 보육비의 무상화가 모성애의 타락을 불러일으킨다는 세간의 지적을 유념해볼 필요 있다.
1)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142p. 서문희 이혜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