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미디어펜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시장경쟁과 국민신뢰 없이 한국 보험산업에 미래는 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보험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외형적으로는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자산규모 862조원,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8위, 전체 금융산업 종사자 약 80만명 중 보험업 종사자 약 44만명, 자동차보험 약 2000만 계약, 실손보험 약 3000만명 가입 등 수치로 보면 이른바 국민보험시대다. 

하지만 외형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알맹이가 빠졌다. 바로 경쟁력 부재다. 

보험산업은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포괄적인 사전 규제에 막혀있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는 꿈도 못꾼다. 이러다 보니 위험보장의 본연의 업무보다 판매채널을 통한 마케팅에만 매달렸다. 결국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등 급속한 환경변화 대응력에 취약해졌다. 

전세계적인 국제보험그룹(IAIG)에 해당하는 글로벌 보험회사 탄생은 그림의 떡이다. IAIS(Internationally Acive Insurance Groups)는 총자산 500억불, 수입보험료 100억불, 진출국가 3개국, 해외영업비중 10% 이상을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은 3곳, 영국 2곳, 프랑스·독일·이태리 각각 1곳 등 IAIG 해당 보험사는 모두 9개사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보험금지급 지연, 보험사기 만연 등 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17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단기적인 이익에 쫒아 급속한 환경변화에 뒤쳐진 보험산업이 '무한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엣"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쟁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핵심목표로 설정했다"며 "고비용 판매채널 확보에만 치중하는 종전의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에 주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의 설명대로 보험사간 경쟁을 촉발시켜 다양한 신상품·서비스 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에 보험산업의 양적·질적 균형 성장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상품과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를 위한 보험상품 가격 통제 장치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키로 했다.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등도 마련된다.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된다.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도 허용된다.

또한 판매채널의 판매 방식에 있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상품 판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핀테크 등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아날로그적 규제를 일제 정비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허용, 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의 청구, 지급 절차 전산화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 접목도 유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로드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새로운 상품·서비스, 다양한 가격을 통한 질적 경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시장변화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한경쟁 체제로 진입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대신 꼼꼼하고 정확한 상품 비교와 선택 노력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사전에 일일이 통제하는 담임선생님식 감독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독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10월 중 업계와 유관기관 등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하고 금융개혁 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은 보험산업과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따라 시행시기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별화해 추진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거나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정교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