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 "관련 법익들 종합적 고려해 생중계 실시 않기로 결정"
국힘 "이재명, 국민의 알권리 묵살"…민주 "김건희특검 브리핑 생중계가 민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3일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재명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방송 생중계 않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오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확고한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 재판 생중계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브리핑 생중계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고 민심에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또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엄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최고위원은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판결로서 증명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