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항목별 감액과 증액을 놓고 대치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25일도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쟁점 예산안이 줄줄이 '보류'되면서 올해도 '깜깜이 심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서 '심사 보류'가 속출하고 있고, 이 '보류' 항목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 전례 없는 '깜깜이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예산 항목들 전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가는데, 이 예결위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는 비공식기구라 회의록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근거가 없고 회의 개최 여부는 물론, 속기록을 남기지 않아 그동안 '밀실 심사' 논란이 매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결위 소소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하지만, '깜깜이 구조'라 여야 간 '밀실 합의'가 용이하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예산안은 자동적으로 '예결위 소소위'를 통해 세부 심의를 진행한다.

소소위에 들어가는 극소수 의원에게 은밀하게 알려주는 '카톡 예산'이나 '쪽지 예산'이 '예결위 소소위'를 통해 이뤄진다. 여야 간 주고받는 짬짬이 구조로 수십억~수백억대 쟁점 예산들이 거래되는 구조다.

특히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준예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법정시한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준예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예산을 전년도에 준해 그대로 편성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심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예산과 특수활동비, 검찰 특활비 및 특정 경비,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가스전 추진 예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과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당대표를 상징하는 관련 예산 항목에 대해선 대폭 증액에 나섰다.

결국 예결위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손보고 조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