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내수 회복에 급격한 수출둔화 전망까지 겹치며 1%대 저성장 '경고등'
임기후반기 목표 '양극화 타개' 정책수단 주목…최상목 "재정 적극적 역할"
정부, 한은과 '쌍끌이' 경기부양할까…건정재정→확장재정 전환할지 주목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딘 내수 회복세에 급격한 수출 둔화 전망까지 겹치며 내년 이후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국정 운영 기조로 기존 '건전재정'을 유지할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은 2025년과 1.9%, 2026년 1.8%로 성장률 전망을 소개하면서 두달 연속 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로 손발이 묶여 있는 정부를 대신해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선제적인 경기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해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키워드는 '양극화 타개'다.

정부는 이번 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뭐가 될지, 기존 '건전재정' 보다 재정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을 밝힐지 주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장재정'을 통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10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형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간 협업을 통한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주요 애로사항, 규제 사항 해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7월하고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6조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양극화 타개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크게 세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이렇게 크게 세 대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제 체감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사다리를 통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장 온기가 고루 퍼져서 이것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자, 그 구조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수와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민생 활력을 위해 앞으로 재정은 좀 더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회는 현재 법정 처리기한이 12월 2일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4조 1000억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본회의 최종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가능성이 커진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활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 숙의하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