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9월말 까지 전체 수급자는 141만90명이었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9만명으로 2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새 제도 도입후 9월 말까지 신규 수급자는 7만90명에 그쳤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신규 수급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로 지난 7월 생계, 의료, 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으며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꾼바있다. 이와 더불어 부양 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