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치인들이 10억여 원을 물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교조가 정치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한 전·현직 의원, 10억대 배상책임" /SBS 뉴스 캡처

정두언 의원과 김용태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동아닷컴도 조 전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렸다.

앞서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