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 부과”…한국도 우려 확산
2025-02-15 11:12:43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韓 자동차업계, 미국 수출 비중 50%에 달해
관세 부과 시 가격경쟁력 떨어지면서 악영향
관세 부과 시 가격경쟁력 떨어지면서 악영향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도입을 4월 2일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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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하면서 취재진의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4월 1일(만우절)에 발표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 4월 2일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4월 2일이 관세 적용 시점인지, 관세 부과 계획 발표일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처럼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상호관세 측면에서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를 다르게 부과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인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절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자동차 수출액이 21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꾸준히 밝혀 왔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도 예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예 중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편관세 25% 부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보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NTE는 “미국 자동차 업계는 2022년 8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을 이어왔다. 하지만 4월 2일부터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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