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게임산업 진흥을 통해 2030 표심 잡기에 나선다. 올해 다양한 작품 출시를 예고한 게임 업계는 진흥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춘다. 또한 그 동안 모호했던 게임 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픽사베이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진흥에 중점을 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게임·e스포츠 정책 연구를 목표로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위원장은 강유정 위원과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참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게임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e스포츠 발전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나갈 계획이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게임특위 구성에서 게임 생태계 진흥은 물론이고 여러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안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최근 통계청이 'ICD-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을 근거로 게임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정면 반박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국민의 힘도 게임 산업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모양새다.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은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원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게임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전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지율 확장을 위해 '게임' 진흥을 내세운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이며 관련해 소통도 많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이를 활용해 2030 표심을 잡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런 정부의 동향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에 가까웠다. 게임사들로 하여금 확률형아이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시다. 하지만 최근 콘솔·e스포츠 등과 관련한 진흥안을 내세우며 얼어붙은 분위기가 풀리고 있다. 

학계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국내 게임 산업은 올해 중요한 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게임사들은 48종 이상의 신작 출시를 예고하며,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게임 시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산업 생태계에 적극 반영해 업계에 숨통을 틔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 질병코드 재검토, 블록체인 게임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시그널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게임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아이언메이스 △엔씨소프트·엑스엘게임즈 △엔씨·웹젠 등은 지난해부터 게임 저작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1심은 모두 끝났지만 모두 항고를 신청한 것을 미뤄보았을 때 재판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재판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불분명했던 게임 저작권관 관련해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 사업 생태계를 위해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