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방심위 장악 시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의 방심위 장악 시도,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재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통과를 비판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끊임 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여당의 의견을 무시한 다수당의 의회 폭거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결의안은 가결됐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발의됐는데,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안건에 모두 반대했으나,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치면서 통과됐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의 내부 구성원에 대한 위증 교사와 보복 인사를 이유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를 심의해달라는 민원 내용이 본질이고, 민원인이 누구인지는 본질이 아니라며 반대 뜻을 표했다.

최 의원은 "신학림-김만배 사건은 명백한 대선 공작이었으며, 이에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심의 요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가족만이 신고한 것처럼 왜곡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국민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민원 사주를 한 것처럼 몰아가기 하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민주당은 류 위원장 한 명을 희생양 삼아 방심위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며 "마치 특정인의 개입으로 이뤄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고 말했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단계에 있으며, 법적 위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억측하지 말라고 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민원 사주 의혹 관련)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장악도 모자라, 이제는 방심위까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궁극적으로 '방심위 무력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방심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위원장 연봉 삭감, 탄핵 법안까지 밀어붙이며 조직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언론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마타도어만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가 예산부족으로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민주당은 방심위를 흔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방심위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