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만 3천여건 피해신고·상담, 범정부TF와 협업 다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6만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거듭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국은 범정부 TF와 협업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건수는 6만 3187건(피해신고 1만 5397건, 단순 문의 상담 4만 7790건)에 달했다. 이는 1년 전 6만 3283건과 유사한 수치다. 

   
▲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가 6만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채권추심·불법사금융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거듭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국은 범정부 TF와 협업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구체적으로 불법대부(1만 4786건), 유사수신(611건) 등 '피해(우려) 신고'는 1만 5397건으로 전년 1만 3751건 대비 약 12.0% 증가했다. 반면 유사수신 피해신고는 867건에서 611건으로 약 29.5%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5573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1만 9870건)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아울러 수사지원의 일환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498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3001건)에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또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주선해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사금융 수법이 고도화·디지털화되는 등 취약계층 및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포폰 확인 및 차단 절차 등을 마련해 신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창구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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