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 괴리를 줄이고 대출총량도 줄여야하는 두 가지의 목표함수를 갖고 있다보니 생긴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대응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의 포인트가 두 가진데 첫 번째는 대출양을 줄이라면서 금리를 내리라한다는 것인데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출양도 줄여야 하고 금리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줄이려면 금리를 놔야 하는데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대출이 느는 것도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괴리가 커지는 부분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두가지 목표함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는 은행의 심사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에서 심사가 개별적으로 한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투기적인 수요를 걸러내서 우선순위를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어떤 은행들은 다주택자나 갭투자를 막기도 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어 “두 번째 부분은 은행들이 작년말에 타이트하게 규제했다가 연초에 풀었다가 또 쪼는 것에 대한 비판인데 저희가 가계부채 원칙 세가지를 말씀드렸다”면서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3.8%다.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 빌리도록 하는 것이었는 이 원칙은 점차적으로 더 안착되도록 해나가겠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달라는 거였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은 흔들림이 없다. 세 번째는 은행별 차이는 있겠다만 자율적으로 순서를 발라내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대출을 늘렸다줄였다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가급적이면 일관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에 대해 월별, 분기별로 관리해나가겠다며 특히 2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분기에 대출이 많이 뛰었는데 월별로 관리를 하다보면 어느 시기에 대출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출이 많이 느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대마진 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잔액 기준 신규대출 예대마진은 지속적으로 줄여져 왔다. 다만 지난해 가계대출이 느는 과정에서 대출금리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난해 말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었는데 신규기준으로 벌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 내리는 경향이 있고 예금금리를 조금 더 빠르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 그런 흐름 속에서 점검해보고 조치 대응이 필요한지도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통보한 데는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이고, 그게 충족이 안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고 답했다.

최근 불거진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과 관련해서는 “국책금융기관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엄중한 의식을 갖고 있다”며 “검사 결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제재나 수사도 진행 중으로 엄중히 대처해야겠다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을 해봐야겠다만 특징을 보면 친인척, 퇴직자들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부당대출이 있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고 아직 정착되는 단계인데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해봐야할 거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친인척, 퇴직자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의 매각 무산과 관련해서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선택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부합하는 바람직한 안인지, 또 실행 가능한 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방안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