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도 초조한 민주당...'불복 발언'
2025-04-01 16:50:00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박홍근 "불완전하고 비정상적 정족수로 기각 결론 내린다면 불복해야"
野 일부선 "5대 3 배제하지 못해"…與 "가장 심각하게 헌법 위협하고 있어"
野 일부선 "5대 3 배제하지 못해"…與 "가장 심각하게 헌법 위협하고 있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환다고 1일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기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헌재 선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공지 직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최고위 이후 민주당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당 공식입장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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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4월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당내에서는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8인 체제 속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적 저항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선 중진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윤 대통령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인 나는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더더욱 승복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한 재선 의원도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른 만큼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과거 민주항쟁 과정처럼 또다시 국민 저항이 시작되어서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야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불복 밑자락을 깔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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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월 4일로 발표된 4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2025.4.1./사진=연합뉴스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위헌정당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결과가 인용이면 정의이고, 기각이나 각하이면 불의라는 박홍근 의원의 평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박 의원의 발언을 담은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헌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선고일까지 SNS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공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결정한 것이라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불복' 움직임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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