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위헌사유에 해당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러나 원내 1당이기도 한 민주당 측은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 결과에 따라 자동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야권에서 향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 이에 앞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사국장에 의해 보고됐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공범 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탄핵사유로 적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오는 5일 오후 2시경까지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표결 시한인 오는 5일 이전 4일에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가 최 부총리 탄핵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위헌 행위를 한 최 부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정붕괴의 위기를 키웠다"며 "반헌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진정한 내란종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명확한 표결시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상당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위헌한 상황이 쌓여있다"면서도 "의결시점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본 후 탄핵안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인용 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할 수 있는데 국무위원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위헌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최종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역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는 달리 현재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민주당 측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이미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실무 작업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 발의 여부는 이제 위(원내지도부)에서 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월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민의힘 측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최은석 의원만 자리를 지키고 다른 의원들을 표결에 불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토론을 통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민주당 등 야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