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D-1이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흐린 시선 밖으로 보이는 건 신기루다. 사막에도 한 모금의 생명수가 있겠지만 그것마저 외면하고 있는 정치 현실이다. 모두가 사라진 허무한 그림자를 좇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잡고자 아우성이다. 바보들의 행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세계를 향한 통상전쟁의 선전포고다. FTA 체결국인 대한민국에 26% 상호관세 폭탄을 터트렸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멀고도 험해졌다.

모두가 뭉쳐 살아갈 길을 찾아도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할 퍼즐 속에 빠졌다. 현실적으로 긍정 신호를 기대하기 힘들다.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가 부른 불확실성이 경제로 옮겨붙었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이들이 죄는 모른 채 어깨에 힘을 준다. ‘을사의 적’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늙었다. 성장이 멈추고 동력마저 끊겼다. 출생률은 세계 최하위다. 불씨를 살려야 하는데 물부터 뿌린다. 이 모든 출발점은 무소불위의 숫자에 의한 의회 권력이 행정과 사법의 영역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된 탓이다.

의회의 독주가 모든 걸 마비 시키고 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의회 권력이 휘두르고 있다. 와중에 트럼프발 통상전쟁의 막이 올랐다. 이런 전쟁통에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의 ‘상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 것일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해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단다. 예측불허의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글로벌 시장은 안중에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가 아니라 홀로 간다. '을사의 적'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악에 악을 더한 악법 위의 악법이다. 민노총의 사주에 응답하는 듯한 어이없는 주장이다. 규제의 올가미가 기업의 발을 묶고 목을 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더 센' 규제로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야욕에 물든 정치가 나라를 위협한다. 전 세계가 트럼프발 통상전쟁에 돌입했는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의심스럽다. 수만 믿고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 표결에 부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 부결 시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 독립이사 개편 등을 추가해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모두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제도들이다. 

이재명 대표는 좌우를 넘나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정체성은 찾을 수 없다. 민주당은 민노총의 표를 얻기 위해 스스로 민노총의 2중대로 전락한 모습이다. 정치인이 아닌 양심을 판 정치꾼의 셈법이다. 한 총리와 경제계가 제안한 실질적 주주 보호는 상법 개정 대신 '핀셋 규제'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통째로 무시하고 있다. 협잡꾼의 눈에 혜안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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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D-1이다. 헌법재판소 앞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사진=연합뉴스

'우클릭'을 선언했던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면 일반 회사, 가족 네 명이 주주인 곳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측근조차 기억 못한다는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기억할까? 역시나 민주당은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꺼내 들고 겁박하고 있다. 쪽수의 정치는 선을 넘고 넘었다. 

표심을 얻기 위한 기획된 정략적 행보다. 민주당발 경제적 정의는 민노총에 뿌리를 뒀으니 과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오직 자신들만의 리그에 충실한 행태에는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부른다. 총체적 위기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 통상전쟁에 총칼을 빼앗겠다는 이들의 진심은 무엇일까? 

민주당은 거부권에 멈춰선 노란봉투법과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까지 재추진을 천명했다. '민주'의 홀로 '독주'다.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표를 의식한 입법 폭주와 탄핵, 그리고 거리의 패거리 정치 민낯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둔 현시점에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혈 사태니 국민 저항을 운운하며 선동의 끝을 보여 주고 있다. 

트럼프의 발작적인 관세 후폭풍이 글로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각 국들이 대응책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도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여야 정치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하지만 한 시가 급한 반도체법 등이 시대착오적인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젠 그도 모자라 족쇄마저 채우려 하고 있다.

지도자의 리스크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국정 마비에 이어 국가 부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야당은 권력 쟁취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 '탄핵 중독증'에 걸려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의 앞잡이가 됐다. '밥 그릇'과 '표밭 챙기기'에 혈안이다. 후안무치다. 

국민은 살아 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지 못하다. 국민적 신뢰에 금이 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는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그리고 트럼프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미래에 물려줘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 갈등과 혐오가 아닌 화합과 봉합의 기회가 돼야 한다. 모두에게 잊혀질 즈음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된다. ‘폭싹 속았수다’. 쉽지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