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까지 부동산 관망세 심화…"정책 불확실성 여전"
2025-04-07 13:56:52 | 조성준 기자 | abc@mediapen.com
탄핵 정국 불확실성, 조기대선까지 지속 전망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올스톱'…거래량 감소
대출규제·금리 이슈는 그대로…"보합세 지속"
윤 정부 부동산 정책 '올스톱'…거래량 감소
대출규제·금리 이슈는 그대로…"보합세 지속"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조기 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탄핵 정국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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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는 조기 대선 이전까지 심화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관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4만5921건에서 올해 1월 3만8322건으로 16.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가 대선 전까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반짝 반등했지만, 토허제 재지정으로 효과가 사라졌다.
조기 대선까지 대출규제와 금리 등 금융 이슈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위주의 대출 규제 방침을 시중 은행에 전달했고, 스트레스DSR 3단계 등 대출 조이기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는 정치적 영향과 다소 떨어진 문제로, 미국 등 국제 경제 흐름을 반영해 정해지므로 역시 정치 불확실성과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270만 가구 주택 공급과 재건축 촉진은 전면 중단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가 지난해 '8.8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정도 야당 동의가 필수라는 점에서 사실상 법 통과가 물 건너갔다. 재초환과 임대차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바 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기 대선까지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초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됐고 오는 5월 하남교산을 비롯해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다만 사업이 늦춰지는 등의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높아 규제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에 건설사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탄핵 정국에서도 신규 주택 공급을 최소화하며 사태 추이를 관찰해 왔다. 대선으로 차기 대통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급 계획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업계에서는 정치 불확실성이 빨리 마무리되기만 바라고 있다"며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자세로 시장을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기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집값 흐름이 정체된 와중에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가 보합세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상승구간에서 발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조기 대선과 달리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후 전국적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초긴장 상태의 보합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