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문제가 조기 대선에서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자 여당 지도부는 7일 수용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상 거부했다. 

특히, 원내 1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관한 우 의장의 제안에 반발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간극이 큰 만큼 개헌 논의는 향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선거에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개헌의 폭도 함께 제안했다.

이는 전날 오는 6월3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우 의장의 제안에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섣부른 권력구조 개편은 국론 분열을 부르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의 사전투표를 금지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국무총리 추천제도 등의 (개헌 논의는) 매우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우 의장의 제안에 선을 그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란 종식에 주안을 두되,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발전시키고 실제 집권 시 임기 내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5년 단임제가 대한민국 헌정질서 체제에서는 한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한다"면서도 "자칫하면 개헌이라는 큰 화두가 비상계엄 진상 규명 등 기존에 있었던 시급한 문제를 묻히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시급한 개헌은 계엄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은 양당 지도부가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재차 강조했다.

주요 비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에게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내 주요 인사 중 최초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 중 이 대표의 '대선 이후 개헌' 제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투톱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주 중 대권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 파면과 내란종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처럼 대권이 가까이 보이는데 자기 임기를 줄이려는 시도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이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개헌 일정을 로드맵 형식으로 공개하게 되더라도 이것은 굉장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