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품목 관세 도입도 예정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반도체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 시간) 한국 25%(기본관세 10%+상호관세 15%) 등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9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간 유예 결정에 따라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미국은 반도체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데다,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수출애로 긴급 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19와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검토한다. 신(新) 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성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지중화 비용 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검사 처리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이를 통해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트리니티 팹이 R&D·인력 양성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한다.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돕는 노력도 지속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 검증을 위한 공동 이용 첨단장비 신규 구축과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신속 결성 및 투자 이행을 통해 팹리스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하고,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