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6월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게임산업의 주요 소비 세대인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업계는 세액공제 개선 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은 올해 48종 이상의 신작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코로나 이후 OTT의 점유율 성장 등으로 인해 부진했던 만큼, '다작'을 통해 반등하겠다는 전략이다. 

1분기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했다. △크래프톤 인조이 △넥슨 카잔 △넷마블 RF 온라인 넥스트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이 그 예시다.

이런 가운데 대선이 예고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가 게임 주요 소비 세대인 2030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공약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확률형아이템 확률 공개,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자 시절 국군체육부대 e스포츠단 설립, P2E 게임 규제 완화,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도 지난번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연초에도 여야는 게임과 관련한 진흥안들을 연달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게임·e스포츠 정책 연구를 목표로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의 주도 하에 게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규제 완화에 집중한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은 세액공제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제공 중이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 중 가장 큰 수출 규모(2022년 기준 전체 중 67%)를 자랑하는 게임은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이를 지적하며, 콘텐츠 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영상 콘텐츠로 한정됐던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등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게임 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가 적용될 경우 5년 간 순편이익이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들이 개발을 할 때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도 해당 사안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도 시급하다. 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를 필두로 △넥슨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넥써스 △블로믹스 등이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온보딩 중이지만, 국내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이용자 보호 강화, 해외 게임사 역차별 해소, 콘솔 인디 게임 양성, 이스포츠 진흥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승훈 교수는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강점을 가진 콘텐츠 산업에서 성과가 나야한다"라며 "세액 공제를 콘텐츠를 원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환경 개선 등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오는 17일 '게임, 더불어썰풀자'를 주제로 국회토론간담회를 개최한다. 발제자는 이창열 전 카카오게임즈 실장과 주승호 젠가게임즈 대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