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에버랜드와는 다회용기로 전환, 서울랜드는 보증금제, 청주지역 스타벅스 매장에는 회수 및 자체 보상 등 일회용 컵 재활용 촉진 협약을 맺고 각기 변형된 형태로 추진 중이다.

주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매년 증가해 연간 21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회용 컵이 길거리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면 재활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회용기로 전환하기로 한 에버랜드는 6월부터 28개 음료매장서 시행하기로 하고 다회용기를 쉽게 반환할 수 있도록 주요 장소 곳곳에 다회용 컵 반납함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용인시와 환경부는 에버랜드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용기 전환이 잘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민관이 협력한 사례로 대학, 지역축제, 야구장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가 이어지는 시너지를 환경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서울랜드의 경우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판매할 경우 보증금을 가격에 포함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첫 사례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적정하게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부터 일부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따라서는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는 매장의 컵을 그대로 사용해 그간 지적된 라벨 부착, 소비자 응대 등 매장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무인반납기에 컵을 넣으면 현금이 반환되도록 해 운영 비용은 줄이고 이용은 쉽게 하는 방식을 택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별도 보관하며 전문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단섬유나 골판지로 재활용하고, 미반환보증금을 활용해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할인 등의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연간 100만 개 정도의 일회용 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회용 컵을 가장 많이 시용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맞춤형 회수는 청주 지역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했다. 이르면 5월부터 청주시 스타벅스 전체 매장 28곳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회수를 위해 고객이 청주 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 컵 5개를 반납하면, 자체 포인트(에코별) 한 개를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포인트(에코별) 12개를 모으면 원하는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커피 매장에 회수‧보관된 일회용 컵을 정기적으로 별도 수거한 후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일회용 컵의 자원순환 체계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현황 점검과 홍보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재활용을 통해 이불솜·쿠션·베개·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短)섬유로 재탄생된다. 

이 같은 정부의 맞춤형 일회용 컵 회수정책이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지역에 따라 다른 일회용품 정책에 이제는 업계까지 자율적 의사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번거로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정부가 일회용 사용금지 전국 확대 정책에서 자발적 참여로 한차례 번복한 만큼 일관성없는 정책이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실천 의지가 달라지거나 정책의 추진속도를 늦춘 것은 분명해, 적극적인 캠페인 등 자발적 참여의 동력을 마련하는 역할도 책무의 한 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후퇴가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정책 추진을 앞두고 다회용 컵이 시범도입됐던 세종시와 제주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을 폐기하려면 왜 일부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했느냐는 반응도 나오기도 했다. 

물론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방식의 개선과 추진 의사는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의 종국적인 목적이 ‘정책 확대보다 실질적인 감축’이라며 지역·시설의 특성, 의지, 수용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간담회 석상에서 “일방적인 강행 규제가 아닌 협력, 소통에 기반한 착한 규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특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회용 컵 사용 감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 장관은 “참여 시설들과 일회용컵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맺어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보증금제를 운영해 온 제주는 이를 더 강하게 원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