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조사 등 자본시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얻기에 나섰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홍콩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JW 메리어트호텔 홍콩에서 '홍콩 투자자설명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는 글로벌 IB 12곳 임원 및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해 "한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통상위기 극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란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 업무도 이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당국의 공매도 전면 재개 조치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음을 시사하며, 새 공매도 제도를 충실히 준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제도 변화로 빚어진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불법공매도가 한국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장기간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업무관행 및 내부통제 부실 등 과거 공매도 금지를 초래한 사유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작동을 통해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 손실을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한국에서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주주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다른 IB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모두 개정돼야 한다는 뜻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도 주주권익 제고를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