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국정교과서 반대?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2002년 기존 국정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뀐 지 13년이 지났다. 문제는 지난 10년 넘는 세월동안 역사교과서, 한국사교과서가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 나르시즘과 민중사관에 치우친 국사학계, 김일성 주체사상에 호의적인 좌편향 사가들이 득세하게 됐다. 정부가 원래대로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다수 검정교과서에서 무수히 나온 반대한민국 좌편향 기술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려도, 이에 반발한 집필진이 명령을 무시하고 법정 소송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현실을 바로잡고자 중도를 표방한 교학사 교과서가 3년 전 검인정으로 발행됐지만, 야당 및 좌성향 시민단체 교사들의 시위, 좌파 언론 압력으로 인해 전국 수천 중고교 중 단 3군데가 채택할 정도로 압살되었다.

국정교과서는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다. 현 교과서 집필진의 실태와 방종을 타파하겠다는 긴급조치다. 현장의 교사들이 더 문제지만 교과서부터라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현 중고교의 국사교과서, 역사교육에는 ‘선택할 자유’가 없다. 애초에 공교육, 의무교육이라는 틀로 마련된 제도다. 교육소비자라고 하지만 학생, 학부모가 학교 및 교사들을 선택할 수 없다. 이러니 방과 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 몰려간다. 작금의 공교육 현장은 내신점수 관리를 위한 교실, 교사 몇몇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주입하는 데 여념 없는 괴이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일부 좌편향 교사들이 내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괴이한 민중사관을 주입할 권리는 없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로 말이다.

공병호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서 선택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집필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선택의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라는 지적이며, 여기서 경쟁이나 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 국정교과서는 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선언이다. 현 교과서 집필진의 실태와 방종을 타파하겠다는 긴급조치다. 현장의 교사들이 더 문제지만 교과서부터라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국정화에 두손 들며 반대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현실을 직시하자. 지금은 1987년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꿈꾸던 386 시대가 아니다. 20세기 사회주의 실험은 끝났고 북한 김일성 왕조는 사교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귀결됐다. 좌편향 되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존 국사학계에게 교과서 집필을 계속 맡길 명분은 전무하다.

선택의 다양성 운운하며 무조건적인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야당 정치인과 식자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공교육 해제를 선언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교사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우열반과 자사고의 자유화 또한 허락해야 한다. 선택의 다양성을 주장하려면 공교육의 자유화부터 말하라.

사회적 논의기구로 협의하자며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했던 문재인 대표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교과서 국정화 여부는 교육부 소관이다. 국회가 왈가왈부할 처지가 아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좋아하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 경우는 올해에만도 2건이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사실상 공염불로 돌아간 지 오래다. 사회적 논의기구? 헛웃음만 나온다.

국정화 반대시위를 벌이는 교사들과 야당에 고한다. 현 시점에서의 국정교과서 반대는 교학사 교과서를 뭉개버렸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처사다.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좌편향 교사들이 내 아이들에게 그들만의 괴이한 민중사관을 주입할 권리는 없다.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역사교과서로 말이다. 좌편향 되어 자정 능력을 상실한 기존 국사학계에게 교과서 집필을 계속 맡길 명분은 전무하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