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상법 개정 재추진…재계는 ‘망연자실’
2025-04-22 11:44:32 |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이재명 후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 재추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추가될 예정
재계, 상법 개정 재추진에 당혹…“문제점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에서도 비판 일색…“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 재추진”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추가될 예정
재계, 상법 개정 재추진에 당혹…“문제점 고려하지 않아”
국민의힘에서도 비판 일색…“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 재추진”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재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 후보가 보였던 우클릭 행보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 재추진으로 반기업 성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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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 추진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며 “집안에서 혜택 보고 규칙 안 지켜 부당한 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후보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추가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모두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지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제도화하고, 쪼개기 상장 시에는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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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가 3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친기업 행보에 진정성 의심…“자본시장법 개정해야”
재계는 이 후보가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당혹감을 표출했다.
그동안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의 남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물론 신사업 개발도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인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상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렵게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었는데 곧바로 재추진하겠다고 나온 것은 재계의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계가 상법 개정안이 부결된 뒤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일축하고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 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친기업 행보에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무너졌다. 재계 내에서는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이번 상법 개정 재추진은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결국 통과될 때까지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그동안 친기업 행보를 보인 것에도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재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이라는 대안에도 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라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앞으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을 시에는 더 이상 거부권을 통해서는 상법 개정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재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자본시장법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