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누구에게 혜택인가?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은 환호를 카드사들은 우려를 나타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역마진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울상이다. 카드사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줄이기 등 신용카드 고객들이 누려왔던 혜택은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미디어펜

이 방안에 따라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이 지난 2014년 1.95%에서 내년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시 우대수수료율을 0.7%포이트 인하돼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 적용받는다. 체크카드의 경우 영세가맹점은 0.5%, 중소가맹점은 1.0%로 각각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일반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매출액일 경우 현행 2.15%~2.22%인 수수료율이 1.92%~1.85%로 약 0.3%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반가맹점을 비롯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쾌재를 부를 일이지만 카드사들의 수익부분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카드사들의 영업수익 부분에서 카드 이자수익의 증가보다 카드론·대출 등에 따른 수익 증가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을 포함해 주요 5개사의 카드사의 신용판매 영업실적을 2014년 상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비교해 본 결과 적게는 1%에서 크게는 5%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카드론·대출 등에 따른 영업수익 실적은 20%대에서 많게는 90% 대로 증가세를 보이는 등 2자리 숫자를 훌쩍 넘어는 추세를 나타나냈다. 하지만 카드론 수수료 역시 인하가 된 만큼 카드론에 따른 수익도 감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카드업계의 다수 관계자들은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따라 예상됨은 물로 그에 대한 대응책을 앞으로 고민할 예정이다"면서도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신규 고객들과 만기가 끝난 고객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혜택을 더는 못 받을 수 있다"며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의 인위적인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관련 법령상 영세·중소가맹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어 합법적이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원가 절감 등등을 카드사의 부담을 완할 수 있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개선, 무서명 거래활성화 등의 개선방안도 병행 추진해 카드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