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

자유와 함께 태동한 대한민국의 교육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일까?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도 급식,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전인교육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교과과정에서의 성취,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 여러 가지 요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조화롭게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이와는 딴판이다. 교육이 이념화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학교와 교실은 붕괴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어떤 대통령은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라고 했고, 교과서에는 마치 북한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을 정도가 되었다.

“민주적 공동체의 첫 번째 의무는 스스로를 교육하고 시민적 의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가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공동체의 의무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적 공동체’를 국가라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은 그 첫 번째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알아보면, 뿌리가 무엇이며 ‘잘 태어났는가, 잘못 태어났는가’를 따져볼 수 있다.

옛날 신문을 찾아보았다. 1948년 5월 10일 총선 당일,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금일 대망의 총선거, 독립과 통일의 길은 열리다’ ‘모략에 동요 말고 투표로 독립 찾자’ 등의 제목으로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이 땅의 남녀노소 모두 ‘1인 1표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건국을 위한 참정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신분 사회가 비로소 종말을 고하고 새롭게 ‘개인’의 탄생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세워졌다.

▲ ‘개인’ ‘자유’ ‘독립’을 뿌리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는 도통 그러한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아무리 외우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가르쳐 본들, 개인, 자유, 책임, 독립이라는 본질을 담지 않고는 건국 속에 담긴 참 뜻을 알 수 없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해방 당시 문맹률은 78%에 달해, 진정으로 독립된 개인으로 우뚝 서고 민주적인 정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문맹퇴치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국정의 제1목표를 ‘문맹퇴치’와 ‘국민 교육’에 두었다. 6.25 남침 전쟁까지 겪어 예산의 50%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전후 베이비붐 세대까지 겹치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과 확충에 매진했고, 그만큼 교육에 열심이었다. 1960년 문맹률은 10%로 줄었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86.2%가 되었다. 비로소 민주 정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개인의 탄생’이 이러했기 때문에 현대사 기술은 “인간 개체의 자유와 독립 이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이영훈 교수님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개인’ ‘자유’ ‘독립’을 뿌리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서는 도통 그러한 가치들이 보이지 않는다. ‘독립’은 인간 하나 하나가 낡은 윤리와 그릇된 사고방식 그리고 관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는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 낸다는 뜻으로 독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란 시민만이 드넓은 세계를 향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을 경험으로 체득할 때 비로소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있다.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한다는 ‘책임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하지만 건국 67년,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완전히 도외시 해왔다. 좁게는 사회, 넓게는 국가라는 관념 하에, 개인은 갈등의 씨앗으로 매도당하고 심지어 박해를 당했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 외에도 급식,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전인교육의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교과과정에서의 성취,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받는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대한민국 건국일’을 아무리 외우게 하고, '한강의 기적'을 입이 닳도록 가르쳐 본들, 개인, 자유, 책임, 독립이라는 본질적 내용을 담지 않고는 건국 속에 담긴 참 뜻을 알 수 없으며, 그런 교육으로는 아무리 천재라도 바보가 된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가 자유와 독립을 담는 그릇이라면, 교육은 이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성장 판이 닫혀버린 집단은 번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교육에 자유를 심어 모두가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나라다!”라고 외칠 수 있게 하자. /김소미 교육학 박사, 용화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