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생산지역주민·시민단체·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8일 국회에서 시멘트 환경문제를 촉구하는 국회 출정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범대위는 또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 특혜와도 같은 시멘트공장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범대위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일 등 7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서 만든 폐기물 쓰레기 시멘트는 심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권, 환경권 수호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평했다.

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쓰레기 시멘트'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공약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각 대선 후보에게 정책협약식도 제안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멘트 공해 문제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하겠다는 염화물 관련 사안은 시멘트 공장이 쓰레기를 더 많이 뗄 수 있게 하겠다는 법안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결사적으로 막아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멘트공장이 많은 충북 제천시·단양군을 지역구로 하는 엄태영 의원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주택법 입법 추진 등 쓰레기 시멘트 문제 해결이 지역구 주민들의 건강권이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범대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엄 의원과 의원실에 직접 연락하고 항의방문을 계획했으나 엄 의원이 대선 정국이어서 특정 후보를 옆에서 도와드려야 해 부득이 대면이 어렵다고 문자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좌관 한 분이라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하겠다고 했으나 의원실에 단 한 명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이런 분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신가 하는 허탈함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정문에서 출정식을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범대위는 쓰레기를 소각해 만든 시멘트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관련 규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개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황 의원을 포함해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오희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시민안전위원장, 장준영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명 환경기술사회 회장 및 강릉·동해·영월 각 지역 주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