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각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건축규제에 대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됐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대구, 대전, 세종, 제주는 100% 정비완료인 반면 부산, 광주, 강원, 인천은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발굴된 임의 건축규제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정비작업을 추진해 정비 진척도(97.8%)가 가장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발견 시 상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발굴 및 모니터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