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할 근본 대책도 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기영합적으로 어느날 불쑥 이런 게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업을 포기한 채 지내는 청년들을 일단 사회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내는 것이 서울의 사업목적이지만, 90억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이런 역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무런 근거가 연구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상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 입장이 우선 반영됐다"며 "모호한 조건 심사를 통해 3000명의 청년을 지원한다지만 세부적인 운영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도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대선용 꼼수 가 아닌 노동시장의 고착화된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어떻게 고기 잡는 법은 가르치지 않고 고기 한 마리 손쉽게 자기가 그물에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실시했던 '생산적 복지'를 예로 들며 "소득재분배에서 노동재분배로 개념을 바꾼 것으로 서울시의 세적 복지와 달리 전체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독려할 수 있는 당시 방안이었다"며 "노동 침체기를 겪는 현재 국내 상황에도 더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수혜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의 청년들 0.6%, 3000명만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좀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다른 지방이나 시·도와 현격하게 차이 나는 정책들을 마냥 쏟아낸다면 우리 국민들의 위화감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형평성 문제도 들었다.

김 의원은 "또 한편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론수렴을 위한 사전 공청회나 토론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박 시장이 청년수당 정책을 3년 전부터 추진해왔다는 서울시 측의 반론에 대해 "그렇다면 그동안 왜 서울시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냐"며 "그런 무리한 입장을 가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공직자의 태도"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