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론 금리 인하 압박, 네거티브제 미미

[미디어펜=김은영 기자]카드업계가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권 본래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카드론의 금리 인상 저지, 네거티브제 효과 미미까지 양수겹장식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부수 업무 규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됐지만 부수 사업을 본격화한 카드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권 본래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부가 수익인 카드론의 금리 인상 저지, 네거티브제 효과 미미에 따라 카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미디어펜

네거티브제는 카드사가 본래의 영업인 카드영업 이외에 부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업종 항목 등 일부 불허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통신, 유통 등 일부만 허용하겠다는 '포지티브'와는 달리 범위를 확장시켜 주겠다는 의도다.

과거 카드사들의 부수사업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결혼정보·웨딩업에 진출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여행업도 공략해 항공권이나 여행상품권 구매시 할인해 주기도 했다.

또 신한카드의 경우 전화영어 등의 교육서비스, 이사·택배 서비스, 부동산 매매 등으로 확대해나갔으며 유통업계쪽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당시 카드업계는 다양한 사업군 진출은 쇼핑몰과 여행상품권 등을 제외하고는 카드사가 직접 영업점을 운영할 수 없었다. 단지 카드사의 본업 중 하나인 제휴를 통한 사업확장이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부수사업 수를 한정시킨 포지티브 방식을 풀어 네거티브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9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완화됐다.

규제가 완화된 현 시점에서 네거티브제 전환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됐다는 푸념이 나온다.

지난 9월 네거티브제 전환이후 현재까지 카드업계내 신 사업을 추진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 다만 삼성카드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신사업 'LED금융업'이 카드업계의 진행중이다.

이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면서 또 다른 제약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불가한 항목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적합항목 업종에는 서점, 교육서비스, 음식점 등을 포함해 올해 3월 기준으로 71개 사업군이 포함된다.

이에 현대카드가 신사업으로 서점사업과 레코드업에 진출했다가 중소기업적합항목에 걸려 사업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카드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신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확장을 시켜준 부분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제시된 격이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의 부수사업을 찾는데 있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하고 찾기가 쉽지 않다"며 "실제 71개 내의 사업군이 우리가 일상생횔에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이 들어가 있다.  실제 운영이 아닌 제휴를 맺어 하는 것은 카드의 본래 사업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까지 더해져 카드사의 앓는 소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대응책을 찾아나서기 바쁘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인하했고 카드론 등 대출 금리 인상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강한데 여기에 부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이지 않는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