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리더십에 신성장전략, 기술혁신 신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한구 국회의원과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은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와 이한구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의 ‘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의 ‘저성장 시대 일자리 전략-서비스 빅뱅’의 주제발표와 패널로 참석한 김정호 연세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아래 글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축사 전문이다. 김 전 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 위기진단과 일자리대책의 해법과 핵심과제’에 관하여 논평했다.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 깊은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이한구 국회의원님, 신도철 국가비전포럼 대표님과 토론회를 후원해 주신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님과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김정호 연세대 교수님, 이인실 서강대 교수님, 조준모 성관균대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위기, 인구위기, 안보와 남북관계의 위기, 정치위기 등 4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경제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50여년 만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였고 삼성과 현대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기업부터 한류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온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빠른 속도로 극복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디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률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교역의 전반적인 침체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도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고 내수가 하루아침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계부채, 높은 주택비용,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한국사회를 절망과 좌절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적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면, 3%대의 내실 있는 성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한국경제가 정부 주도의 개발연대적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선진국형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 이한구 국회의원과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은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정책토론회 전경.

저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지만 수출은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성장동력입니다. 따라서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입니다. 그러나 IT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기술 기반산업의 발전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여 기술혁명을 촉진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모두 IT기술과 결합하는 융복합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촉진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노인빈곤을 완화하여 삶의 질이 높은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교육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넷째, 유능하고 강력한 희망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깨끗하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성공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희망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은 부패와 무능, 부도덕함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정치를 일대 혁신할 수 있을 만큼 청렴하고 유능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